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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충북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내 전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과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터미널, 공용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추모와 애도의 공간을 겨냥한 혐오와 역사왜곡에 대해 국가는 원칙을 세우고 법적·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이 현장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면책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단위의 법률·노무·산업안전 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장의 임금·노무 관리에 유의가 요구된다.특히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별도의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현충일, 광복절 등 ‘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2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으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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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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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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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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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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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 및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