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23일 새마을운동 당시 강제 수용된 미불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투입과 보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국가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개인 토지를 사실상 강제 헌납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현재 미불용지 보상이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제도상 토지주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직접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했다.‘미불용지란’ 과거 공익사업이나 도로 개설에 편입됐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고 후보 캠프측은 현재 제주도 내 미불용지가 약 9만1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38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고 후보는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1조 2700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및 제주4·3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을 19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도내 미불용지는 약 9만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 38배에 달하지만, 제주도가 연간35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4·3 당시 3만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들은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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