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공전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37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10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결제분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올해 1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독립시키자는 움직임이 다시금 힘을 받기 시작했다.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만들기 위한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인천시, 연수구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하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은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5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는 오는 4일 1차회의를 열고, 21대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3법의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개혁TF의 목표 및 운영계획 △방송3법 추진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개혁TF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전망으로, 방송3법을 조속히 발의 및 처리해 ‘공영방송 3사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언론개혁TF 단장에는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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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11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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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황외숙 놀탄학교 1기 교육생>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 놀탄학교의 ‘제1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3회기 교육이 지난 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됐다.이날 강사로 나선 양진 출산육아교육협회 이사장은 총 5회에 걸쳐 유아 환경교육을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강의에 앞서 "유아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 곧 미래유지 가능성’이라는 큰 그림 위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유아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양진 강사의 첫번째 강의는 '지구의 현재, 미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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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목요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종합 미용 면허증 취득을 위한 2학기 1차 교육 과정을 개강한다고 전했다. 지원서 제출 마감기한은 6월 12일 수요일까지다. 종합미용면허증은 미용전문학사 취득 시 발급 가능하며,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 네 분야를 동시에 취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취업 및 창업 시 신뢰와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국내외 뷰티션으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도 잡아볼 수 있다. OCU평생교육원에서는 자격증 취득 후 창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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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는 11일 사무처 임직원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박성배, 김진훈 스포츠안전재단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체육 행사 개최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을 주제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점검, 안전 조직 구축,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방법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체육회 임직원들과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은 “체육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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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황지교회 앞 공한지 480㎡ 부지를 활용해 차량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은 부지소유자인 이승주 씨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한 주차장이다.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을 위해 부지를 제공해주신 이승주 씨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이 도심 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