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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이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 환각물질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확보 방안’ 토론회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은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1·2차 토론회를 통해 모듈러 건설 활성화의 필요성과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해 왔다. 이날 개최된 3차 토론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모듈러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예산 확보 방안이라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일 “방위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 LIG넥스원, 한화오션, KAI, 현대로템 등 6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협약식에서는 업체별로 상생이 가장 잘 이뤄지는 협력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협약식에서는 향후 기술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대표자가 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 상정과 관련,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엄태영 의원과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시장은 이종욱 국토법안
이소영 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여당간사가 30일 "3월31일에 국회 제출되는 추경경정예산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4월말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4월9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내달 14일 또는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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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 제20회 한농연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4만여 한농연 회원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제주 새별오름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첫 날 2만5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전국 농업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3만3000여명의 회원 및 관광객이 행사장 및 제주를 찾아 제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대한항공, 모바일 앱 공항 정보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모바일 앱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공항 미리보기’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앱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10개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공항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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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송림숲 수선화 만개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유기방가옥 2만평의 송림숲이 노란 수선화가 만개해 꽃대궐을 이루고 있다. 충남 민속문화재인 유기방가옥에는 이달 중순까지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서산 김영택기자
정청래, 이번주 하정우 만나 출마 요청한다…"결단 있지 않을까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
‘3금(禁)’부터 ‘식고문’까지⋯공사외 육사·해사·간호사 ‘만연’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