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깨고 당선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해 부산시민들이 국회를 찾아 한목소리를 냈다.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조정희,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을 위해 공조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주최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섰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가결과 관련해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경기 김포·부천·시흥 합쳐 500만 인천메가시티 추진하겠다”“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사망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5월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여야 협상을 통해 통과되면 좋지만 안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이 22대 국회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총선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조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