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고 전했다.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맞춤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농업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소비자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맨홀 덮개 이탈로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해 신규 설치하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 해 8월부터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비 27억 원을 우선 투입해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화북․삼양․김녕 지역에서 추락방지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5일 충북 음성에서 농업인들과 만나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김인중 사장은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어촌공사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내용과 주요 변경 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성동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등이 진행됐다.먼저 이현숙 의원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기관 민간 위탁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엄경석
러시아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압류·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몰수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테르팍스 통신과 비즈니스 뉴스 매체 RBC를 인용해 러시아 의회가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월렛 등 물리적 장치를 통제하거나, 가능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안전한 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암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충청권에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게대가 세종시의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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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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