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안산 대부지역 소방력 보강 요구가 경형펌프차 추가 배치와 소방인력 충원으로 이어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부119안전센터의 원거리·분산형 관할 특성과 현장 대응 여건을 고려해 소방차량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소형 소방차량 및 인력 보강 요청에 따른 것이다.대부동은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안산소방서 본서와도 약 36㎞ 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이후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R&D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다.이에
미국 연방 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 거래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 매각 대신 다른 제재안을 채택했다.구글 광고 사업은 광고주 주문과 퍼블리셔 광고 지면을 연결하는 거래소처럼 작동한다. 구글은 양쪽 도구를 모두 소유해 퍼블리셔가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법
미국에서 급성장한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8일 예측시장 업체 칼시가 네바다주를 상대로 도박법 적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요청을 기각했다.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인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이언 넬슨 판사는 해당 계약이 본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이기 때문에 주정부 도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에 대한 주정부 규제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원결정 인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스맥은 창원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스맥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며, 항고를 제기한 일자인 2026년 8월 21일이 결정일자로 기재됐다.해당 사건의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온 옥산면 남촌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문제가 다시 지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시는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업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한데 대해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밤 보도자료를 내어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8월 7일 및 8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6.3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뉴욕주의 도박법 집행을 막기 위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뉴욕 내 영업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12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CFTC는 "시장 비상 상황"에 대응해 긴급 권한을 행사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칼시가 상품거래소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계속 운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칼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CFTC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7월 31일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상 상황의 근거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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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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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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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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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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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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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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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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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진숙 발언·표결 회피' 결의안 통과…"스컹크 한 마리가 국회서 악취"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발언 및 표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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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서 사회관계망으로]함께 그리고, 만들고, 나누며…노년의 고립 끊은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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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서부 경제 중심지인 맨체스터는 학생과 젊은 전문인력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도시’다.하지만 낮은 고령인구 비율 이면에는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자리한다. 맨체스터 노인의 36%가 저소득층이고, 59%는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거주한다.맨체스터시는 2003년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나이 들기 좋은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영국 도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노인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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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환경 개선 속도…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강원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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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고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8일 정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