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6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한국가스공사가 이란 사태로 인한 카타르 LNG 공급 차질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카타르산 LNG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를 근거로 반박하며 국내 수급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가스공사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연간 900~1000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이는 전체 수입량의 25~30% 수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기준 카타르산 LNG 도입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특정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도대체 공소장 어디가, 판결문 무엇이 '조작'인지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민주당의 수법은 늘 한결같다. 사실과 진실은 지우고 자극적인 '이미지'만 남긴다"며 이렇게 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이미지로 진실을 흔들어 대북송금 유죄 본질을 덮고 결국 공소취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과거 의회 민주주의를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조폭연루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언론은 사과조차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과거 장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3월 5일 결정했다.빗썸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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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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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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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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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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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맹심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사투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해지며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환절기에는 지하 시설물이나 밀폐된 작업 공간의 내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시설물 점검이나 관로 정비가 활발해지는 이 시기, 작업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맹심’해야 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밀폐공간에서의 사고는 일반 건설 사고와 달리 구조를 위해 뛰어든 동료까지 함께 화를 당하는 연쇄적인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없이 작업을 하면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거나 황화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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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X 플랫폼 기업 도약 위한 2026년 조직·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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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농업기술원, ‘신동진1’ 재배관리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벼 신품종 ‘신동진1’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현장 재배 정착을 위해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재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 RPC, 채종포 단지, 농업인, 시군 담당자 등을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품종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재배기술 보급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은 ‘신동진1’ 품종 특성 및 재배기술에 대해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김효진 실장이 품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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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ASF 의심농장 예방적 살처분
충남 홍성의 ASF 양성 의심축 농장에 대해 3월31일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당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해당농장이 지난 2월22일 정부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결과 폐사체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지만 정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으며 특별관리가 이뤄져온 점과 해당지역의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