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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액을 양육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정한 입법 취지를 변경하고 용산공원 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따른 것이다.시는 24일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7월 부동산시장 진단과 주택공급 해법을 다룬 ‘일타시장’의 후속편이다.약 15분 분량의 이번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끌어오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에 국가가 사업비를 얼마나 댈지 정한 기준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법 제25조는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이를 받는 조항이 없다. 국가가 부담할 범위와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부담분은 다른 법에 기대거나 기본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
홀트아동복지회는 신한은행과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후원자에게 관련 상담과 금융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는 후원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후에는 미리 정한 뜻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산기부 및 신탁 활용 기부 상담 연계 ▲신탁제도와 기부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시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법에서 정한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를 올바르게 적용하게 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 및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울산 중구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절차와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회 자정능력 강화에 나선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겸직 및 겸직 신고 고의 누락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욕과 발언 방해 등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
충북 보은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9월 한 달간 보은군립도서관에서 ‘2026 치매 극복 독서 캠페인’을 실시한다.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와 함께 가족과 사회가 치매 환자 돌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매년 9월 21일로 정한 날이다.이번 캠페인은 독서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은군립도서관에
용인특례시는 22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충북 제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제천시 청년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사업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최대 5년 지원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약 200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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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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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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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함양연암문화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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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서해 바다 수놓는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제11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인도,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11개국에서 선수 150여 명과 요트 150척이 참가한다.경기는 포뮬러카이트, 윈드포일, 윙포일, 호비16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사당도~변산해수욕장 A수역과 변산해수욕장~새만금방조제 B수역에서 선수들이 종목별 해상 코스를 돌며 기량을 겨룬다.대회는 9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평택,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주민 표적 집단면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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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파주시는 법무부의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2027년 기준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2,236,3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