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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천구 재개발·재건축 정책 연구모임」이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최근 양천구 관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유형이 다양해 주민과 현장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정비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 방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내용이 복잡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본 연구모임은 의원 스스로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KT의 차기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며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 이르면 같은날 오후 최종 면접 대상자 3~4명의 '숏리스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이사후보추천위는 지난달 33명의 후보군을 16명으로 줄인데 이어 지난 2일 7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현재 남아있는 후보 7명은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남규택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 시점이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늦춰져 2032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식 문서를 통해 제기됐다. 수완지하차도 인근 시공 난제, 7·10공구의 잇따른 입찰 실패, 설계 변경 절차가 겹치면서 민선 8기가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주요 현안 6개월 내 해결’ 기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을 2027년 말 이후, 2단계는 2032년 이후 가능성을 언급했다. 1단
KB국민카드는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더욱 빠른 이동 화면과 한눈에 보이는 필수 절차 안내를 통해 간편하게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표시되도록 구성해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고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흐름으로 개선됐다. 필수동의, 본인인증, 결제계좌 선택 등 주요 단계를 명확히 분리해 이해도 또한 높였다.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UI·UX 가이드도 적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교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교총은 "진상조사 결과는 고인이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장기간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교원이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제때 가동
인천 교원단체가 교실 내 폐쇄회로TV 설치 가능 법안과 관련해 교육 환경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 CCTV 유도법은 교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자 교육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인천지부는 “학교장이나 외부 민원이 CCTV 설치를 요청하면 학생·학부모·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 속에서 설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설치 여부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학교별로 CCTV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와 쿠팡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누가 돈과 자산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롯데카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아직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은 금융 규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수출을 준비한 축산물 작업장 6곳 전부에 대한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27일 전했다.싱가포르식품청이 26일 제주 돼지고기 가공장 2곳을 추가 승인하면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작업장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제주도는 SFA가 지난 2일 제주 수출작업장 4곳을 1차 승인한 데 이어 제주양돈농협 수출육가공공장과 농업회사법인 몬트락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업체다.1차 승인 당시 SFA 현지실사단이 일정상 방문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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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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