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에서도 9개 시군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진보성향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했다고 밝혔다.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께 경남행동 집회가 열렸다.사천과 합천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 기자회견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계엄 이전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고, 민주당은 다수의 악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언론계 및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과 함께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제정하고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 의원을 비롯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주철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이 함께 수상했다.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인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통신 내역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노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국힘, 추경호 영장기각에 對與 반격 모드 본격화민주 ‘제2의 내란’ 규정…사법개혁 드라이브 시동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국민의힘은 4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여권의 '내란 몰이'를 끝내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그동안 여론 추이를 살피던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이 도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아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비상계엄 해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국가적 변화의 흐름이 아산 시정에도 반영되며 시민 중심 행정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국가의 발전 동력이 재가동됐고, 아산 또한 시민의 에너지가 행정 전반에 스며들어 50만 자족도시를 향한 동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며 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담화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내란에 연루돼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무고한 장병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였던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내딛는 걸음마다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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