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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5년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사고 대비 68%를 차지하여 고령자들의 경각심 제고와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고령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무단횡단 사고가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홍보영상은 △ 무단횡단 금지 △ 야간에 밝은 옷 입기 △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고령자 교
문경경찰서는 17일 모전초등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아 문경시청, 녹색어머니회, 문경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협력단체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성을 알리면서 도로에서 무단횡단 금지 안전 보행 3원칙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도 배부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및 약물 운전 심각성에 대한 설명과 예방을 당부했다. 문경시와 문경경찰서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6·3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시장·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은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데 따른 조처다.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교육감 선거운동에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A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일 풍영초등학교 일대에서 광주 광산구, 광주광산경찰,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교육청은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슬로건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또 ▲스쿨존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안전수칙을
충남 계룡시는 개학기를 맞아 25일 계룡대실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계룡시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계룡시연합회가 참여한 민·관·경 합동 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 과제로 삼고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으로 계룡대실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6개 초등학교
충북 충주시는 19일 탄금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충주시와 충북도청, 충주시 안전보안관 10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어린이 보호제도와 안전수칙이 담긴 자체 제작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과 교통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다. /
구미경찰서는 17일 새학기를 맞아 야은초등학교에서 경찰, 구미시청, 구미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학교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행 지도와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변 학부모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와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야은초 학생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하여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스쿨존 내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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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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