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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의 정치현수막 자진철거 보도와 관련,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정치 현수막 전면 금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시민단체 공정한 세상은 18일 성명을 내 “정치현수막이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진영 갈등까지 부추기는 정당의 거리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전날 지역구 내 현수막을 자진철거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지역구가 전국 최초로 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수막 자율 게시를 허용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당대표 시절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극적 현수막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최근 ‘대장동’, ‘김현지’ 등의 관련 문구가 등장하자 심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저급한 표리부동의 전형이자 표현의 자유마저 ‘아전인수’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대통령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런데도 이
강릉성남시장상인회는 최근 상인들이 스스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개를 시장 주요 구간에 게시했다.강릉성남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해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명소로, 주말과 연휴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이에 성남시장 상인들은 과도한 호객행위가 고객 불편과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스스로 이를 줄이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현수막 게시는 “호객행위 없는 깨끗한 시장”, “고객선을 지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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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유럽연합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2029년까지 최대 50억유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
뱀장어 전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이 부결됐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Ⅱ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정부대표단)은 28일 지난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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