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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하성진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미국식 상·하원제를 모델로 삼은 `양원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대한민국헌정회는 12일 국회 의정관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었다.헌정회는 지난 2023년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그 동안 헌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는25일 오후 2시, 국회 내 헌정회 1층 회의실에서 ‘정치적 기본권과 젠더’를 주제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헌정회 여성위원회와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개정여성연대가 주관한다. 헌법 속 정치적 기본권을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남녀 동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다.헌정회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기본권을 ‘참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가 될 권리인 ‘대표의 권리’
내년부터는 충북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 중학교 71개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
청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의 제22기 자문위원 출범식과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평화·통일 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청도군협의회 제22기의 공식 출범을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 형성과 범민족적 통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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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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