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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한 차례 미뤄졌던 검찰의 구형이 이날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종합 의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양양군은 오는 2월 11일까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선도할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미만으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다. 또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시장·군수·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충남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이 ‘2025년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의료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천군이 추진해 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정책적 지원과 현장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서천군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 중인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651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군은 사업 실적 관리와 홍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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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영유아 몸 근육‧마음 근육 키우기' 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몸근육‧마음근육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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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전국 최초 ‘주말 머무르는 인구’ 분석 ‘눈길’
홍성군이 ‘주말 머무르는 인구’ 정밀 분석으로 전국 최초의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을 시도하며 타 지자체의 눈길을 끌고 있다.군에 따르면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분석은 최근 2년간 주말 새벽 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10회 이상 반복 체류한 인구와 개별 장소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광·출장·일시 방문이 아닌 의도적·반복적 체류 인구를 선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관광 통계와 차별화된다.분석 결과,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말마다 홍성군에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생
예산, 원목생산업자와 소통 간담회 개최
예산군은 지난 27일 예산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관내 원목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한 벌채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벌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군 산림녹지과장과 벌채허가 관련 담당자, 산림조합 관계자, 원목생산업자 등 21명이 참석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과 벌채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군은 최근 산림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중부지방 중심 강추위, 대기 매우 건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수요일인 1월 28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목요일인 내일은
우리금융지주, '사상 최고가'...외국인, 4대 금융 중 유일 순매수
우리금융그룹의 상생 금융과 생산적 금융 사업 추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이 주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이 기조가 금융 종합 포트폴리오 강화에 든든한 우군이 될 전망이다.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7일 종가 기준 3만650원을 돌파하
태백시, 제24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제15회 건축문화제 수상작 전시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제24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과 제15회 강원건축문화제에 선정된 수상작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태백시 석탄박물관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도시 미관의 핵심 요소인 아름다운 간판과 경관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수상작 14점과 경관 우수 건축물 16점 등 총 3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해당 전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된다.태백시는 태백산 당골 일원에 위치한 석탄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해, 태백산 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