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민 제보는 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는 본인의 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라고 오빠이자 김스타로 불렀던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사전에 알려줬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해병과 국민을 거리로 내몬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지만 ‘VIP 격노설’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통화 기록까지 공개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위관계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을 두고 두 차례 관여한 바가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린 박영수 전 특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전현직 언론인 세 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이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입법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

장기 입원을 하면서 수시로 외출해 술을 마시고 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허리 질병을 이유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58일간 입원한 뒤 보험사 3곳에 9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 A씨의 통증 정도, 진료 내역에 따르면 적정 입원 치료 일수는 14일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해 정당한 입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포항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 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시민제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