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와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웅두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도 함께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큰 희생에는 큰 보상’ 원칙에 따라, 광주·전남이 감내할 통합의 무게만큼 확실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신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일 영덕군 영해면 상대산 관어대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2026년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전보건 결의대회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무사고·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차원의 책임 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은 개별 구성원의 주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기관 차원의 체계적 관리·점검·교육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이 강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했다. 또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사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임철규 경남도의원이 최근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 중심의 보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민간단체 명의로 배포된 단일화 관련 보도자료를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확대 해석하거나 특정 출마 예정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3일 저녁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발표가 나온 뒤 공식 공지를 내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며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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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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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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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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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월 23일 ,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가 성금 510만 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건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이부원 회장과 회원 5명이 참석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건천2일반산업단지는 경주시 건천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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