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이 3회가 아닌 4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임성근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 운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실상은 세 차례가 아닌 네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밀수출한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탁 양육을 하고 있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가 법정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
영리가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전문직종인 변호사들의 직업 의식이 흔들리고 있다.공급과잉에서 파생된 출혈경쟁이 생활고로 이어지면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과제까지 바꿔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충북에서 변호사 비위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A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후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청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A변호사는 2020년 12월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
충북 보은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군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군은 올해 DB손해보험과 계약하고 군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했다.군민은 사망시 최대 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DB손해보험(02-
연이율 4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4년 A씨는 남구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10%를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금전대차 계약 과정에서 최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한 달 사용에 10일마다 이자 30만원을 받는 등 총 34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연이율 400%에 해당한다. 신동섭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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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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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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