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AI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대응을 위해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을 토의했다.이날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
한 신문이 12.15일 「‘자율’ 스튜어드십 코드, 10년만에 강제규범으로 바뀐다」 제하의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는 매년·매 분기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과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 검토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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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국 하이커우시에서 열리는‘제1회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에 무릉중학교 학생 2명과 인솔교사,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제주지역 학교의 습지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학생, 교사,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습지교육 활동과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지난 10일에는‘학생 분야(Wetland School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생태관광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산업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울산시의회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는 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울산이 국가정원, 세계유산, 도심 생태축 등을 보유한 만큼 이들 자원을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활성화가 포함됐다.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청주공항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세종과 청주를 잇는 교통망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청주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 BRT, CTX 같은 고속 대중교통을 도입해 세종과 공항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세종에서 서울까지 1시간, 전국 주요 도시까지 2시간 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28일 상업·민간용 국제공항으로 공식 개항되었다. 개항 이후 국내선·국제선 및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당일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호 의원을 포함해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2과장, 지역관서장 7명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지부장, 의정부농협 상임이사, 양주축산농협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6일 김지호 의원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공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협약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기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 철강업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전기료 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당장 시급한 것은 원가 비중이 가장 큰 전기료 인하라고 주장한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K-스틸법에 앞서 전기료부터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과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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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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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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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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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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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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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 개막 첫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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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겨울 원도심 축제인 '2025 로데오 윈터 페스타'가 24일 막을 올린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로데오 거리에 활기가 돌고 있다.로데오 윈터 페스타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현장에는 다채로운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버스킹을 비롯한 공연도 마련돼 연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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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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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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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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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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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안전사각지대 해소·지역현안 해결에 책임 의정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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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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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해석지침, 노란봉투법 무력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