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포항철강공단에는 업체마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따라서 업체들마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초기 법 적용 및 해석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8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일방통행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봉법’이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나 선도사례가 없어 노사 모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노동계는 내달 10일 일제히 사용자 측에 원청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사용자 측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단계부터 마찰음이 예상된다. 결국 노봉법 시행 이후 전개
중대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체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신설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장이 많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최후 경고음으로 들린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없는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포항철강공단 곳곳에는 눈길을 자극하는 노조의 현수막이 내걸려 ‘노봉법’이 곧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봉법 시행을 앞둔 포항철강공단 현장에는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봉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노무파트 담당자들은 회사 노조 또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기준과 책임 주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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