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쿠팡은 지난 2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
DDR5를 비롯한 고속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국적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톰스하드웨어 에 따르면 에이수스가 메모리 제조판에 뛰어들 것이란 보도는 이란 테크 매체 'SakhtAfzar'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매체는 신뢰할 수 있는 독점 제보를 근거로 에이수스가 메모리 칩 생산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일부 해외 커뮤니티와 외신을 통해 확산됐다.이에 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추진돼 온 민선 8기 하동군의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하동군의회는 지난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중,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는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별도의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전액 삭감했다.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종합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공설시장 재개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DJI를 포함한 외국산 드론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2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FCC의 이번 조치로 해당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신모델 승인이 제한되며, 사실상 판매 및 수입이 차단될 전망이다. FC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드론 본체뿐 아니라 데이터 송신 장치, 통신 시스템,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까지 포함하며, 2025년 12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외국산 드론 위험성에 관한 범부처 검토’를 근거로 결정됐다.
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의 군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이 조례를 근거로 시는 내년 1월부터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5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단 하나의 직접 증거와 진술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경찰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날 9시10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5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녹취를 근거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고, 현직 광역단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해 4·3사건 초반부터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인물이다.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이 희생돼도 무방하다”고 부하들에게 일설하기도 했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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