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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쿠팡은 지난 2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긴 상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나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출연금과 준비금 부담을 대출금리 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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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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