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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은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해당 조례안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재판중지법'에 드라이브를 걸다 대통령실이 급제동을 걸면서 부각된 당과 대통령실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 등 전라남도의원들이 3일 조선일보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최근 조선일보가 일련의 보도를 통해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매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목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폭행, 협박하여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일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요건을 위반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해도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 공방을 6일째 이어가며 13일 다시 격돌했다.검찰 수뇌부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옷을 벗었다.정작 이번 사태의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연일 경고하고 있
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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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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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에 감격하고 진심이었던 ‘장개석’ 총통은 1943년 이집트 카이로선언에서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2025.11.20.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카이로 대학 연설 소개. 유튜버 ‘정치유감’) 독립기념관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단체장들의 사퇴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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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해상서 낚시어선 엔진고장··· 승선원 6명 구조
경북 포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선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 등 6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분쯤 포항시 포항신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6t급 낚시어선 A호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급파했으며, 사고 선박에 있던 승객 5명 중 4명을 연 안구조정으로 구조했다. 이후 A호에 남은 선장, 승객 1명과 함께 예인을 진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장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
평범한 압구정 PB센터간 전쟁? No...제일은행, 'SC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첫 이식
SC제일은행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언주로 851에 예치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한 대규모 프라이빗 뱅킹센터를 개설한다.고액자산가금융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각축전에서 가장 핫한 상징은 바로 압구정 PB센터 등 주요 포스트의 센터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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