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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금융감독원이 18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정부의 관리·통제 강화 기조 속에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에
고성미 금천구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입법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를 나눠 심사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 결과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됐다.고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경계선 지능인을 지방정부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 지원의 법
최근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설치된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극우정당의 4·3 왜곡 현수막이 가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해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처음 규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내일로미래로당의 4·3 왜곡 정당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 현수막에는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4·3 왜곡 현수막에 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최대 60일 동안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자금 부담을 떠
인천연구원은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오는 6.3 강릉시장 출마 예정자인 심영섭은 2일, 최근 G1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 심영섭의 성명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언론의 횡포’로 규정하고 G1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심영섭 출마 예정자에 의하면 G1 측은 최근 강릉시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등 기타 후보 3명을 포함시켰으나, 이미 수개월 전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준비하고 있는 심영섭을 명단에서 제외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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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속보] 의성 산불, 발생 3시간 만 '주불 진화'...눈보라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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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부고] 정용운(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장)씨 빙모상
▲이군자씨 별세, 정태종·정선미씨 모친상, 이미애씨 시모상, 정용운씨 빙모상= 빈소 영동병원장례식장 VIP1, 발인 1월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함안하늘공원. 연락처 010-353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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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핫이슈] '흑백2' 관심 폭발…'엑방원' 컴백에 가요계 '들썩'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의 1월도 어느새 중반부를 넘어섰다. 방송가에서는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에 출연한 출연진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가요계는 대형 신인 알파드라이브원이 데뷔한 가운데 엑소, 방탄소년단, 워너원의 컴백이 예고돼 벌써부터 이들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연극에 대한 애정도 상당하다. 도발적인 쾌감을 앞세운 연극 포쉬와 더불어 1인극, 2인극 등 출연진은 적지만 밀도 높은 연기를 앞세운 작품들이 잇따라 관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아기 맹수' 김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