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해킹사고를 일으킨 카카오가 과징금 151억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거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개발자 커뮤니티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신고·피해자 통지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슈

속초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이에 따라 속초시의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346백만원으로 지방세 2,713백만원, 세외수입 1,633백만원이다.속초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실시,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또

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전국 모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

경기 파주시가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이유로 과적차량은 교량 및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로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과적 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 인근 지역 중심으로 꾸준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으며, 건설 공사가 활발해지는 이번 달부터는 과적 단속반을 구성해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

옹진군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위하여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1회용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휴게·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1회용품 사용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이 금지된 규제품목을 사용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하남시가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안내할 주요 변동사항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규제대상에서 제외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편의점·슈퍼마켓(

옹진군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위하여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시흥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5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