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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모범 학원 및 교습소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2025년 모범학원은 학원 19곳, 모범교습소 7곳으로 총 26곳이 선정되었다.모범 학원 및 교습소 선정은 운영 기간이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각종 민원 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학원연합회 및 교육지원청 자체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모범 학원 및 교습소 지정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AI 기반 단속 강화·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남영우 국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엄중 처벌… 공정·안전한 환경 조성 만전”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5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238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
경기 수원시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11일 호매실 IC 인근 도로에서 불법 개조 자동차를 단속했다.단속 대상은 ▲ 자동차 불법 개조 ▲ 미인증 등화 설치 ▲ 훼손된 화물차의 후부 반사지·안전판 훼손 ▲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 불량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적발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은 7월 3일 “2025년도 모범 학원, 교습소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였다.모범학원 및 교습소는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올해는 매쓰앤게임학원과 칸영어교습소가 지정되었다.모범 학원과 교습소로 지정된 곳은 3년 동안 정기 지도· 점검에서 제외되고, 행정적 혜택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다만, 특별점검이나 민원제보에 따른 점검은 해당되지 않는다.전제동 교육장은 “모범적인 학원 운영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서울시 남대문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의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담당자가 참석하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대한 등급 산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등 등급 산정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하지만 철도시설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을 하더라도 과탸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들은 통지서도 받아볼 수 없어 과태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자국 아닌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현재 제주에서 운전하는 외국인들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중국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에서 운전을 허용하자는 얘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이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김행금 천안시의회의장의 권한 남용과 의회 운영의 총체적 부실 맟 부조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장 의원은 ‘천안시의회 의장단 연수 취소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의장의 권한남용과 책임회피 △ 연구용역 부실 정산 의혹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특혜 등 의회 의원 내 부조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해외 연수 문제점에 대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취소된 튀르키예 연수로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투기 단속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 누리집의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총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5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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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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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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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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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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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5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구는 지난 7월 4일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에는 출연금 규모,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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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인 가구 위한 여름맞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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