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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
울산 중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0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민원 증가에도 행정 대응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순 철거에 치중한 기존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기호 중구의원이 지난달 28일 건축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은 2023년 40건에서 2024년 24건, 올해 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접수도 20
군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군포시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차량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제주시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는 총 2만 42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위반이 1만 55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 6061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이 무단 유출됐다. 불과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8억원의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을 훌쩍 뛰어넘는 유출 규모다.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 터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4월 SK텔레콤, 9월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올해 제주에서 이뤄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게임장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장소로는 게임제공업소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이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환경파괴 원흉인 가축분뇨 불법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일부 몰상식한 양돈농가로 행정력만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5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기숙사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23개 대학교 기숙사를 비롯해 학교와 기업체 기숙사 등 도내 총 83개소 기숙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반이 투입되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조사반은 각 기숙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차단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기숙사 관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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