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기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과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정책보고서에는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과 국내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국가채무·이자 지출 증가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정미진 청송군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폐회한 제28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송군 재정운용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청송군 재정은 통합재정수지 기준 2024년 28억 원 흑자를 기록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원주시는 평원로 노상 공영주차장 18면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약 600미터 구간에 주차면이 띄엄띄엄 배치돼 있어 위탁운영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도 낮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설치부터 운영까지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원주시 재정은 일절 투입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수입금 일부가 원주시에 납부된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바닥제어 방식 무인시스템이다. 차량이 주차면에 정차하면 바닥 장치가 자동으로 올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재정 운영과 2026년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최근 3년간 7000억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 본예산 역시 감액된 상태에서 편성했다. 재정 여건의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정은 끝까지 책임지며 그 외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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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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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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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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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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