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과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6년이 넘어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LH, 농업손실보상금 적게 지급"해 공개요청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O씨는 지난 2021년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

김포시는 협력적 업무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온나라 기안문 서식을 개정하여 계약 의뢰 시 불분명한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온나라 기안문 서식 개정은 김포시 계약 2.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계약 과정의 정보 공유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방법, 하자보증률, 이행자격 등의 명문화와 발주 공사

한국마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고위직이 앞장서는 청렴 리더십 실천 ▲투명성·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소통 혁신 ▲공정과 투명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 확산 ▲전방위적 부패 위험 관리체계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6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또 ‘한국마사회형 청렴 경영 추진체계’를 꾸려 부패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사공동 청마패를 운영해 청렴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고위직이 저년차 직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3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했다.경남도는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주민소통분야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남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민선8기 임기 내 9

홍성군이 수산물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을 시작으로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정당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보호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주꾸미 등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포함된 품목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역 강화를 요청했다.자조금협의회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중부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입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역 ▲소독 설비 자동화 및 투명성 강화 ▲소독업체 선정 방식 개선 ▲친환경 소독 약제로 변경 등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 화훼와 관련한 부실 소독 우려와 검역 강화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화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30일 관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무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 ZERO 단지 조성 및 주거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경기남부 LH 임대주택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임대주택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주거복지 서비스 상향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관리 컨설팅 사례 및 건물관리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이 실시됐다. 또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강오순 본부장은 “살기 좋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

경주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 시책추진에 본격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 7개 전략과제 및 18개 세부과제를 확정지었다.시는 올해 △기관장 주관 취약분야 소통활동 전개 및 리더십 강화 △청렴 리버스 멘토링을 통한 세대 공감 형성 △부패취약분야 감사를 통한 자체 점검기능 강화에 집중한다.또 △인사 분야 소통창구 활성화로 조직문화개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성남시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강화군이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성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국가유산인 보물 78호 ‘전등사 대웅전’의 수리 현장을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전등사 대웅전은 전면 3칸과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가 기둥 위쪽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되어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군은 5월 16일~30일 매일 오전 10시~11시와 오후 2시~3시, 하루 2회씩 복원과 수리 현장을 공개한다.현장을 방문하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