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13일부터 대구광역시 공항건설단에 각 기관 PF 전문가를 파견하고 SPC 구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와 8대 주력은행 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지난달 3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확약한 사항이다. 더불어 지역 대표은행인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도 지난달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TK신공

무안군의회는 5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인천시가 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시는 지난달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을 꾸려 개항장,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원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규제 완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현재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자 고도제한지구이며 특히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경관특화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충남도개발공사는 9일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리브투게더 프렌즈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리브투게더 프렌즈로 선정된 유자녀 부모 11명이 도민 대표로 참석했으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을 소개하고 양질의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공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집중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설비 지상화 △질식포 등 소화설비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망국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에서 지난해 0.7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0.70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심각한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관계

심미경 시의원은 4월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현행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스템이 본질적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직접 감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공립학교는 교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바탕으로 한 3단계 절차를 통해 감사가 진행된다.

포천시는 25일 청년비전센터에서 ‘포천시 청년정책 서포터즈 발대식 및 포천음악창작소 순회’ 행사를 개최했다.포천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 기구다.이날 발대식은 ▲서포터즈 단원 위촉장 수여 ▲청년들과의 간담회 ▲서포터즈들과 함께한 포천음악창작소 순회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서포터즈’의 의미있는 정책 제안을 기대하며, 서포터즈들이 발굴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건설안전학회는 26일 삼성생명 법인지점 강당에서 ‘중소·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안홍섭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은 기존 중소·전문건설사의 여건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 포럼에서는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보급함으로써 중대재해의 효과적 저감을 통한 안전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4.4.22.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오늘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제주지역 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으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확인됐는데 또다시 지난 4월 16일 한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해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 직후 성평등 전담 기구 마련과 실효성 있는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