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2024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심사를 통해 ‘기존 물품 활용 가능성에 따른 실효성 부족’ ‘유사 교육 중복성’ ‘홍보 효과 불투명’ 등의 이유로 예산을 대폭 칼질에 나섰다.울산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167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에 나서 세입 6억6000여만원·세출 43억3000여만원을 삭감했다.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4억4000여만원, 환경복지위원회가 25억5000여만원, 산업건설위원회가 20억여원을 각각 삭감 조처했다.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천경찰서는 22일 오전, 경찰서장과 기능별 과장, 지역관서장 등 15명이 참석하여 관내 범죄현황 분석과 지역치안 수요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를 했다.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전국적으로 이상동기·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경찰 기능별 범죄예방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김천경찰서는 “매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안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2일 도의회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공사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년 농업인이 체감하는 공사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성과와 가치를 발굴하고, 이후 청년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 농업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공모 주제는 농지은행사업의 참여 동기 및 영농 창업 경험담, 사업 지원 전·후 경영규모 및 소득 변화 등 농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무리한 요구 등의 보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보육업무를 기피하거나 보육현장을 떠나는 보육교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효성 권익보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해부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육교직원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보육교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보육공백

경남도는 소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전염병 취약지역 방역을 담당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실태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에 86개 반이 편성돼 있다. 각 반은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로 편성되며,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6,866호, 전통시장 18곳, 밀집사육지역 9곳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해 소독한다.경남도는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농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효성 있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독 시 방역절차 준수여부, 소독약품의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영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시정 현안사항인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복합화시설 2차 공모사업인 금호초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지역학생 및 주민이 함께하는 시설로 수영장, 도서관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각별히 당

충북도내에서 고령운전자로 낸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도내 자치단체들이 `면허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올해 19.8%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8.4%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전국 평균 18.4% 대비 1.4%p 높은 수치다.이러한 흐름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충북의 전체사망자

경남도의회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정비한다.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이 경남도, 경남교육청 조례 670여건을 대상으로 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연구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내용이 겹친 조례 412개를 정비 대상으로 판단했다.조례정비특위가 폐지·통합 등 정비 폭이 큰 조례 50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가 나머지 조례를 처리하는 의견을 추가했다.연구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영어통용도시로 선포된 지 6개월가량이 지났으나, 사업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는 송도가 국제도시 타이틀을 단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 송도국제도시를 영어통용도시로 선포했다.영어통용도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어 상용화 거점 지정, 영어장벽 없는 국제회의 도시 구축, 문화·사회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