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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관련 법령에 따른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이상인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남 금산군은 비가림시설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출입구 및 외벽,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충북 보은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하천구역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을 군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처다.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시설 등이며 불법 경작도 해당된다. 사유지라도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불법이다.군은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철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산방산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5시10분께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구조대와 공동으로 수색을 벌여 오후 9시55분께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어 고립됐다가, 헬기까지 투입하는 경찰과 소방의 대대적 수색작업 끝에 가까스로 구조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싱가포르 국적 ㄱ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원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ㄱ씨가 진입한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충북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서귀포시는 ‘2026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 사업’의 분묘 개장 신청 접수를 지난 5월 29일부로 마감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 및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간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개장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최종 개장 허가 건수인 225건 대비 약 9% 감소한 수치다.서귀포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 중순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1‧2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분묘의 봉분 상태, 훼손 정도, 관리 흔적을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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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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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터널 안전 119’ 본격 가동··· “터널 시공 안전 강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가 대도심 철도건설 현장의 터널 시공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수도권본부는 인덕원~동탄 등 관내 3개 사업, 24개 공구를 대상으로 ‘터널 안전 119’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터널 안전 119는 수도권본부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다. 터널 시공 안전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기술자문 활동을 추진한다.수도권본부는 ‘터널 굴진면 관찰 교육’을 시작으로 학회와 함께 제작한 가이드북을 토대로 한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월 최대 5400원 감면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수상휠체어 첫 도입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환경기술원, 자원순환 이색 친환경행사 눈길
‘기술원-은평구, 용기 내는 날’ 슬로건의 이색 친환경실천 행사가 열렸다.지난 16일 ‘세계 다시 채움의 날’을 맞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준비한 이벤트다. 기술원은 은평구청, 불광1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기술원 후문 주차장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일상속 탄소중립 실천 전파에 나선 이 행사에는 남녀노소 지역민과 직장어린이집 원아 등 약 500명이 참여, 자원순환 실천에 나섰다. 주민이 직접 가져온 빈용기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세탁세제를 다시 채워 사용하는 체험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