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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엔 오는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이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 법안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국가배상법은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거창·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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