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의적 미납 근절에 나섰다.시설공단은 최근 미납 건수가 많은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적 회피와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으며, 현재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실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충남 보령시는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련 징수 실적, 체납처분, 세정협력 등 3개 분야 22개 지표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추적, 동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부동산·차량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구에서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와 출국 금지 등 각종 제재에도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체납액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각각 개인 6848명, 법인 4161곳이다. 전국적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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