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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 증가한 규모이고,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서울세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과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가운데,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 세원 발굴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충남 금산군이 올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읍면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징수 책임제를 운용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서인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읍면 간 기능을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이월체납액 대비 60%인 16억71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수립했으며 군청 재무과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및 체납 처분, 징수 전략 수립 등 전문적·집중 관리 업무를 맡고 읍면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징수 활동과 현장 중심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 동구는 겨울철 혹한기를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되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 실질적인 위기 가구를 보다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이하(기존 179
서울세관은 1월 30일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
제주시가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했다.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41명의 금 현물거래 계좌를 확인, 총 5억4000만원의 지방세를 압류·징수했다.이 같은 징수는 제주시 체납팀 세무공무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해당 공무원은 금 시세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 자신의 투자계좌 실적이 오르자, 체납자들 역시 금 현물거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했다.제주시는 증권사 7곳으로부터 받은 거래 정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했다.금 현물 거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
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하남시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관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체납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방법이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이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거주자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부 방법이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국인 거주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산군 지방세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지난 2024년 대비 3.3% 증가했다. 군은 증가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올해 납세지원 콜센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 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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