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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지난 8월 3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경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합동 발대식을 기점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추진한다.체납관리단은 현재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며 1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액을 비롯해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등의 업무를 맡는다.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단순한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진주시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 비봉로2에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원도심에 사무실을 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상권 회복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단원들은 이날 경상남도가 창원대학교에서 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 업무에 착수했다.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안내·납부 독려 ▲체납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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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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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신임 대변인에 김우성·이연주 인천시의원 임명
허종식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사무처 직원 전원 유임을 결정하면서 공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원 2명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김우성·이연주 인천시의원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민주당 시당은 새롭게 시당의 ‘입’ 역할을 맡는 김우성·이연주 대변인이 시당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언론과 시민사회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시당은 대변인 보강을 제외하고 직전 고남석 위원장 체제에서 함께 일했던 사무처 직원은 전원
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개헌 논의 협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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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