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을 위험한 곳에 내려줘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불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에 가담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장형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씨가 출소 뒤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임금체불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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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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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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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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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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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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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3일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동해영토수호훈련 비공개로 준비
우리 군이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3일 동해상에서 하반기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벌일 예정이다.지난 7월 상반기 첫 훈련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으로, 참가 전력 및 규모는 앞선 훈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참가 전력 및 규모는 지난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참여했고,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 및 공군·해군의 항공 전력은 불참했다.‘독도 방어 훈련’으로도 불리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지난 1996년 시작,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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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26년 국가예산 6383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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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초등아카데미,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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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블랙아이스 대비해 도로에 제설제 살포
수원시가 블랙아이스에 대비해 13일 저녁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수원시는 제설 장비 111대, 인력 241명을 투입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로에 제설제 총 302t을 살포했다. 13일 오후 9시 기준 수원 지역 적설량은 0.5㎝이다.지속해서 도로를 순찰한 후 14일 0시 이후 제설제 추가 살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수원시는 폭설 시 신속한 차량 우회·통제가 이뤄지도록 경찰과 협의를 완료했고, 고가차도 등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살포 횟수를 늘렸다. 또 결빙·정체 구간이 발생해 제설차 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