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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2억1120만원을 받은 전직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의 징역 6년이 18일 확정됐다.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2억515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주, 경남경찰청은 뇌물 의혹으로 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술자리에서 동료를 때린 경찰관은 합의로 불송치됐으며, 을지연습 기간에 광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위장단속 중이라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경찰관은 불구속 송치됐다.확정된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유착의 기술이다. 정 경위는
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고 처가 식구들까지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5년 4월 청주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다 B씨가 관계했다고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손에 쥔 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이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와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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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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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광복 100주년 농업·농촌 미래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목표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명동에서 청년농업인과 농촌창업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새내기 공무원 등과 함께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 20년 후 농업·농촌의 모습을 전망하고 현장 의견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日 NEC, 양자컴 개발 중단…"투자 대비 상용화 너무 멀어"
일본 대표 IT 대기업 NEC가 양자컴퓨터 실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NEC는 지난 3월 말 하드웨어 개발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핵심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보다 사업성 판단이다. NEC는 실용화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과제가 많아 하드웨어 개발을 계속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NEC는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NE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안동시 호우피해 성금 전달
안동시의회는 9월 7일 지무진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지무진 회장님과 경북 시·군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지무진 경북시군의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가 7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남종섭 의장은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이다. 도의원 위원은 김회철·오남석·오지훈·장민수 의원이다.외
경기도배달특급, 9월 19개 브랜드 제휴 할인 ‘팡팡’
경기도주식회사가 9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총 19개 외식 브랜드 제휴 할인을 제공한다.지난 8월 배달특급과 처음 협업한 파리바게뜨는 9월 20일까지 736개 지점 4천 원 할인 행사를 계속하며, 치킨·피자·한식·분식·편의점 브랜드는 30일까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치킨 가맹점은 부어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해두리치킨, 누구나홀딱반한닭, 자담치킨, 꾸브라꼬숯불치킨, 멕시카나, 페리카나, 치킨플러스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꾸브라꼬숯불치킨은 최소 주문 금액에 따라 4천 원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