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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ㄱ씨는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다.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B씨에게 “넌 맞아야 한다. 죽어라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서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임 부장판사는 “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을 만나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리호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은 쌍방울과 북한 사이 돈거래를 중개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며 2019년 리호남에게 건너간 돈을 '방북 대가'라고 인정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다시 민주당 인사와 만난 것이다.관련 보도 이후 제주도는 소나무 재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폭행 이후 B군에게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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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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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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