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에게 21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부산지검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자행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라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4년 동안 전 아내에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인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은 데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승용차·차량열쇠 몰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가로수를 불태우거나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자앵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23일 이축권 중개 대가 등 1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동구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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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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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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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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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주지부, 공공공사 클레임 쟁점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지난 2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교육장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클레임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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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옥동초 전국 청소년 6대 6 축구대회 우승
진천 옥동초등학교가`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전국 청소년 6대 6 축구대회'에 유일한 초등학교 팀으로 참가해 여자부 우승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가 학생들의 자율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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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의장 내놓았으면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
1시간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내놓았으면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22대 원구성에 대해 ‘합의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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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태원·노고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1.3조 판결'에 "그 정도는 각오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을 적었다.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서울고법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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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결실..제2회 일강정의 날 개최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인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일강정의 날 행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관․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됐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강정마을 주민,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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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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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포문 연 '지구당 부활' 논쟁 ... 대권 잠룡들 일제히 참전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두고 대권 잠룡들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꺼내든 지구당 부활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의원은 찬성 의견을 표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김기현 전 당대표는 반대했다.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이후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