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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경북 구미에서 송유관 인근 상가 건물을 임차해 땅굴을 파고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의 두 상가 건물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땅굴을 파며 송유관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 홍모씨도 같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신동섭기자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서 쫒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투숙객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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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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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정청래 압승…민주당 새 대표에 공식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 의원은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당내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했다.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당선..득표율 61.74%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득표율로 민주당 당 대표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
李정부 첫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 마무리"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경쟁 후보 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얻는데 그쳤다. 정 신임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