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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진행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22명이 형사 입건되고, 50명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산
울산테크노파크의 부실 운영 실태가 울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실시한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TP는 계약, 회계, 자산, 복무 등 전 분야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설비·전기공사 등 6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동일·유사 공사를 쪼개 15건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
칠곡군은 지난 2일 군청 민원토지과에서 칠곡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동에 대한 민원실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웨어러블 녹화장비 작동,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훈련을 진행했다.군 관계자는“현장 민원 담당자들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선거용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니어 지역지킴이’ 및 ‘범죄예방진단팀’과 함께 선거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남부서는 포항시 일자리 창출 시니어 클럽에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시니어 지역지킴이’에 사전 투표소 등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를 요청했다.남부서와 ‘시니어 지역지킴이’는 위법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속 대처를 위해 즉시 112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Y병원을 둘러싼 유령수술, 과장광고, 무리한 시술 등 각종 위법 정황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알면서도 방치한’ 보건당국의 대응이다.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 그리고 존재만 할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이 사건은 의료현장의 불법보다 행정의 무책임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장이 되고 있다.“감시의 고리는 어디에도 없다”책임 없는 행정,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Y병원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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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2일 군청 민원토지과에서 칠곡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동에 대한 민원실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웨어러블 녹화장비 작동,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민원 담당자들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매뉴얼을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날이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국정운영 마비를 이유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 3일보다 2년여 개월을 앞당겨 치르게 됐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에 다시 일어난 희대의 비극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 연방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 지난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충북 단양군 단양읍이 지난 25일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120여 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단양읍은 산불취약지역과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방송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산불 감시원들은 담당 마을을 수시로 순찰하며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덕 사용,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위법 행위를 10여 건 적발해 계도 조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올바른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또 산불진화대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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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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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 저장·혼합 용역 후 수출....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이번주 중부지방 2025년 장마기간?"...[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오늘 내륙 중심 소나기!
화요일인 6월 17일 오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제주도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했디"고 문제를 제기했다.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사회를 본 김현정 의원을 비롯, 신장식-윤종오-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는 "공정거래
트럼프 미디어, 비트코인·이더리움 결합 ETF도 신청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ETF를 신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증권거래위원회에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ETF는 비트코인 75%, 이더리움 25%로 구성되며, 크립토닷컴이 커스,터디 및 유동성 공급을 담당한다. 앞서 트럼프 미디어는 단독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으나 이번엔 이더리움을 포함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이번 ETF가 승인되면 블랙록, 그레이스
유류세 인하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2개월 연장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