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주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또는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1만233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 ▲농업법인 보유 농지 1001필지,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 등이다.조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언론보도로 드러난 강화군의 국고보조금 무단 전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논평을 통해 “군민의 피 같은 혈세 242억 원이 전임 군수와 일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날아가게 생겼다”며 강화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중강옹지역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농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조택상 위원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불가’라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에 족구장으로 사용되다 40년 넘게 방치된 부지를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산림형 휴게 쉼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고덕산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2024년부터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과잉 광고 봇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주택조합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계약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일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민간 재간접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기한으로 승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상적인 인수·합병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방송사 전·현직 이사진과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KBS·EBS 전 이사들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 권익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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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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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원도심 상권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돕고자 오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 인천 부영송도타워 입주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내달 초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에 새 둥지를 튼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은 지난 1일 인천시청에서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젠 부시장은 “인천에 있는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3일 부영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영양군, 탄소중립농업 포럼 개최…지속가능한 고추산업 전략 논의
영양군이 지역소멸과 기후위기라는 두 갈래 위기 앞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영양고추! 탄소중립농업으로 지역소멸·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농업 포럼이 열렸다. 한국탄소중립농업협회, 농촌살리기현장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영양고추유통공사가
영천시의회, KTX 타고 서울로…지역발전 해법 찾는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중앙선 KTX-이음 개통을 계기로 서울을 직접 방문해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향상된 교통 접근성을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애자·이영우·김용문·이영기 의원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