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 음성소방서가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폭행은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한정환 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의 안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형 종합건설사들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최근 업계에 따르면 철도·도로 등 여러 공구로 추진되는 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한 공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공구의 공사와 전체 사업 준공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는 시공사까지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다.업계는 " 다른 공구에서 발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사업을 중단하든 계속 추진하든 상당한 비용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백지화하면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을 계속하면 공사 기간 교통 혼잡과 개통 이후 운영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도 비용 없는 선택이 아닌 만큼 울산시의 출구전략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중단 땐 국비 반납·배상, 사업 지연도 부담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1호선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운전자 중에는 이를 교통사고나 재물손괴죄로 생각하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콕은 대부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문콕은 주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승·하차를 위해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동차의 주행이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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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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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어르신 100명 대상 '착' 한 운전 캠페인
강릉경찰서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양보·배려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강릉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찰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삼성화재 교통문화연구소와 합동으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운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 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과 안전한 보행·운전 방법 등을 교육받으며 교통사고 예방의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갑질 근절 제도화 박차”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9월 8일 제323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는 물론,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까지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뜻을 함께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직사
송선숙 시흥시 남부노인복지관장 “어르신들 ‘하루가 즐겁다’ 느꼈으면”
올해 3월 어르신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흥 남부권에 지역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문을 열었다.자연스러운 ‘일상의 쉼터’ 같은 곳으로 거듭나게 될 복지관의 초대 관장을 맡은 송선숙 시흥시 남부노인복지관장을 만났다.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