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사 상생 합의를 이룬 한화오션의 결정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노동존중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환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470억 원 손배소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기업에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형성에 장애가 됐다”며 “이번 철회 결정은 조선산업이 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고속도로 위 날아다니는 흉기인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신청 건수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285건에 달했다. 2020년 337건이었던 손배 신청 건수는 2024년 470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33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청구 금액은 174억원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포항시가 지난 24일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법률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채권 채무, 손해배상, 가사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태영건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27일 무순위 청약 진행
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최신기사
시진핑·이재명 ‘선물 외교’로 훈훈한 회담 마무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양국 정상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환담 자리에서 서로의 취향을 담은 선물을 교환하며 미소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본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그리고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 정교한 수공예품을 살펴보던 시 주석은 “아주 훌륭하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감탄했다. 두 사람 모두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어 선물의 의미가 더해졌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은 손잡이
서귀포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현장평가는 올해 2월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중 각 단체장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하반기 1차, 2차 교차점검을 진행했다.서면평가는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불법투기·소각
제주보건소,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 현장 점검
제주보건소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물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내 69개 동물병원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고,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취급보고 건수가 많은 2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내역상 재고량과 실제 보유량 일치
제주시,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현행화 추진
제주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현행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데이터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데이터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이번 현행화 대상 데이터는 ▲보호수 위치, ▲자전거보관소, ▲세차장 정보,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과속방지턱 위치,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장소, ▲CCTV 설치 위치, ▲안전 비상벨 위치, ▲낚시터 정보 등 총 9개 항목이다.이번 데이터 현행화를
서귀포시,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서귀포시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주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투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광나무 등 상록관목과 후박 나무 등 상록교목을 추가로 식재하고,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사업내용은 상록관목 2,643그루 및 상록교목 50그루 식재, 벤치 10ea 설치 등 2023년부터 올해까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