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치를 선거 공약은 거짓말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세제 개혁 없이는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대구 지역사무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핵심 방안으로 법인세·상속세 지역 차등 부과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자치 30년을 통틀어 대구에 유치된 대기업이 사실상 현대 로보틱스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여수상공회의소는 4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여수세무서와 함께‘여수경제 재도약을 위한 2026 달라진 세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여수상공회의소 상임의원들과 지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이날 여수세무서 법인세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세정지원 방향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특히 여수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진행됐던 2026년 회원보수교육이 6일 제주지역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결산업무가 집중된 신고철임에도 각 지방회 교육장에는 예년과 달리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회원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뤘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이같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보수교육이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
한국세무사회가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의 마지막인 서울지방회 교육이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손창용 세무사의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 김선명 세무사의 ‘세무사법 개정 및 업역확대의 완벽 이해’, 이재홍 세무사의 ‘부동산 제 핵심 실무’ 등 3개 과목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됐다.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 앞서 구재이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또한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한다.아울러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주식불공정거래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의 차명주식 시세조종,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승계 및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합산해 총 수백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하고, 범칙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첫 번째 사례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활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상장 제조기업이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법인 ㈜A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대외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공식화했다.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취약계층 지원이나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경제 당국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으로 ‘1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가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색 사례에서는 현금다발을 가방과 김치통, 드레스룸, 베란다 박스에 숨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매각을 방해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강제징수 회피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번 발표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을 고의로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지속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수색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 정황을 공개한 것이다.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과 각종 세액감면·공제의 부당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배당 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개된 주요 추징 사례는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당공제 ▲법인 소유 주택의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등 5건이다.영상콘텐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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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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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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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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