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올해 1~7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개선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이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이 넘게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60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막판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 원대 예산을 예고했다.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올해 1~7월 국세수입이 27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고른 증가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수입 예산 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7월 누계 진도율 60.8%, 2
핵심 요약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올해 확정예산 727.9조원보다 최소 72.1조원 늘고, 기존 중기계획의 2027년 지출 764.4조원보다도 최소 35.6조원 많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AI·반도체·청년·지방에 재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세수 전망이 흔들릴 때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규모 사업이 민간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다. 2027년도 나라살림이 처음으로 800조원 선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인기기사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기업 레이더] 한미약품, 코프로모션 속도 내더니…상품매출 2배 '껑충'
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최신기사
영종구, 하늘도시 상업지구 내 자전거 주차구역 표시 완료
인천시 영종구는 하늘도시 상업지구 내 자전거 주차구역 표시를 완료하고, ‘자전거 주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색채형 바닥표시와 ‘자전거 주차’ 안내 문구를 적용해 주차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수거해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하늘도시 상업지구는 학원이 밀집해 있어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곳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정해진 거치 공간을 벗어나 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워런 상원의원, 클래리티 법안 반대에도 암호화폐 규제 입법 추진 의지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통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암호화폐 규제 입법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이 법안을 워싱턴의 의미 있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첫 기회로 평가했지만, 현행안으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워런 의원은 법안에 공직자의 암호화폐 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소비자 보호, 불법 자금 대응 강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 조항에 대해서는 도널드
봉산초, 제6회 전남광주 북구청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준우승
합천 봉산초등학교는 2026년 9월 12일 전남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전남광주 북구청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초·중등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하였다.지난해 드론축구 국가대표 이도경 선수를 배출한 봉산초는 6학년 학생들의 졸업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선배들의 뒤를 이은 서지유, 손태양, 손호영, 김은성, 장인황, 김지한, 안이준 등 7명의 후배 선수들은 빈틈없는 훈련과 탄탄한 팀워크로 그 공백을 훌륭히 메우며 보란 듯이 예선전 3전 전승으로
제주항공, 창립 이후 첫 단독 사옥 마련…내년 상반기 입주
제주항공이 내년 상반기 서울 강서구 단독 사옥으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항공은 2005년 창립 이후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시설에서 서울지사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옥 이전을 통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사옥을 마련하게 됐다.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제주항공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만5793㎡ 규모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약 5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정비본부와 승무원 라운지, 일부 현장 지원 부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