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24일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법률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채권 채무, 손해배상, 가사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5일전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킥보드 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군수·구청장,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함께 했다.이들은 또 옹진군에서 제기한 현대식 대피시설 리모델링비 지원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광역시도 68호선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군수·구청장 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구두계약에 따른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3조는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옹진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었다고 11일
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IR 플랫폼 'IRMANSE'를 운영하는 아이비에스가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실무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업무협약식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한별 본사에서
AX 전문 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LG CNS와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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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30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회 인천사회복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올해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다.올 인천사회복지상 대상의 영예는 유필우 전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그는 국회의원 재임 중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푸드 뱅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듬해「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효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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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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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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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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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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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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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피아Ai 문화뉴스] 감각의 재배치, 문화가 세계를 다시 그린다
11월 15일의 한국 문화는 예술·콘텐츠·도시·종교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산업의 영역에 머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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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태평성대’, 세계유산 활용 새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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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 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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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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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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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수놓은 400m 불꽃…117만명 찾은 제20회 부산불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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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이한 부산불꽃축제가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오후 일찍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는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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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 극단벅수골‘하얀 파도’ 거창문화센터,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극단 벅수골의 공연이 오는 21일, 22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과 28일, 29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하얀 파도’ 공연은 해양오염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