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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건축물 외 공작물 등의 시설물 관리 사각 해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보완으로 해체공사 체계적 관리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개정 추진 관련 논란 상황을 보면서 현업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원이면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감리교육 강사, 인허가청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건축물관리법의 탄생과정을 보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서 건설사망사고의 약 60%를 발생시키고, 잠원동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특별관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가 발발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며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처분에 ‘수행평가 대다수 학생 동일 점수 부여’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필고사 문항 출제 오류’도 신설해 경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
태안경찰서는 지난 18일 여름철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태안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통안전의 핵심 파트너인 모범운전자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발생한 관내 교통사고 현황 및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지정지 개정 법령, △약물운전 처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카드업계는 사태에 휘말린 채 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반면, 우리은행은 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미정산 대금의 6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가 선반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산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 실시했다.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➊정산자금 외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10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유효함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한다는 조건이다. 18일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DIP 금융 제공 관련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자금은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될 예정이다.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집행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하는 등 항의가 거세고, 개정 상법상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은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한다. 주민들이 전날 밤 내놓은 쓰레기를 차에 싣고, 악취와 분진 속에서, 새벽 도로 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일한다. 이렇게 1년에 307일을 일한다. 명절 등에 연휴가 길어도 3일 이상 연속으로 쉬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가 정하지 않는다. 부평구청이 발주한 원가 산정 용역과 과업지시서에 설계된 것이다.그럼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이 노동자들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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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해남군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구직단념 청년 체계적 지원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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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통해 캐피탈업 신규 진출을 추진한다. 비은행 여신 영역 등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241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36% 수준이다.취득예정일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이선스와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마스턴캐피탈은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과
제주예총-제주시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문화예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주문화예술의 자원봉사 실천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상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제주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협력 △다양한 문화행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타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LX 부울본부, 울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서 ESG 봉사활동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LX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양지경로당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형 ESG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울주군 두서 전읍3지구 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마을 이장과 청년회의 협조 속에 부산울산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직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환경정비와 어르신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직원들은 경로당을 청소하고 어
전통 줄타기 공연 ‘줄판, 놀이판!’ 선보여
청년 전통예술단체 타악그룹 언락이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화천군 실버복지센터에서 전통연희 공연 ‘줄판, 놀이판!’을 주최·주관한다. 이번 공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이 후원하는 ‘2026 화천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보다 가
충주의료원 ‘아름다운 선율로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다’
충북 충주의료원은 25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병원 곳곳에서 개최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낮 12시30분 본관 로비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6년 충주시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에는 약 40명의 단원이 참여해 풍성한 화음을 선보였으며, ‘뭉게구름’, ‘바람의 노래’를 비롯해 가곡 ‘남촌’, ‘보리밭’, ‘아리랑’ 등을 선보이며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다.이어 오후에는 충주의료원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