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탁사 직원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
대학 캠퍼스 공사 등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영동군 유원대 전 총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324억원을 6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권성동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했다”며 “한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여야 모두에 접근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현직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고
충북 청주시청 전 6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가 횡령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과 공적자금 등 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예산 및 공적단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에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49회에 걸쳐
부산의 한 관세법인 사무장이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관세법인 명의 계좌에서 약 28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00년부터 관세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통관 업무 대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
애먼 성시경만 고생이다.12일 스포츠경향은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와 관련 성시경 측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예산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김일중 의원은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
미국 프로 야구팀 LA 다저스 선수 오타니 쇼헤이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의 횡령 스캔들이 드라마화된다.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0일 "오타니 쇼헤이와 미즈하라 잇페이의 충격적인 횡령 스캔들을 다룬 드라마가 현재 기획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보도했다.iMBC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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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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