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고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총경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 추
서울예술대학교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비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이사회 측은 사실이 아닌 사항이 와전됐다고 반박했다.1일 오전 11시 서울예술대학교 바로세우기본부는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이사회의 학교 매각 시도, 교비 횡령, 학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은 부실 조합이 운영되거나 조합장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발각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주택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목하면서 경남지역 분쟁 사업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달리 토지확보 어려움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 납입금 횡령 등 지역주택조합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조합원이 채무를 떠안는 일이 끊이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포항해도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 사업은 현재 자금 고갈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임대주택조합에 돈을 맡겼던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이 과정에서 조합이사장 A씨가 별도로 조합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신탁사 명의가 아닌 별도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제약 없이 사용하는 등 횡령 정황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다수가 추가로 약 5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발전설비 정비 전문업체 일진파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를 벗어난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진파워는 전날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실질심사 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6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거래소는 심사 결과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이에 따라 일진파워 보통주는 7월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는 제한된다.2024년 연결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자산 횡령, 상장기업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저버린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9곳,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먹튀’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고 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원천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 취급 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근무제 도입 등 3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한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았으나,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현금 취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재고․주문 관리도 디지털화한다. 기존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먼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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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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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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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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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지난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실천 가능성과 지속성, 군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규모 정책 경연의 장이다. 올해는 전국 159개 기초지자체에서 7개 분야 총 401건의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완도군은 7개 공모 분야 중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친환경 정화 운반선이 찾아가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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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폭염 장기화에 따른 관계부서 긴급회의
고흥군은 지난 2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한 ‘폭염 대처상황 관계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열돔 현상’이 지속되고, 지난 7월 27일 기준 전국에서 누적 온열질환자가 2,454명, 관내에서는 5명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서별 폭염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회의에는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영농작업자 보호 방안 ▲건설현장·야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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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앞장선 농축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1천730여 농가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시는 지난 29일 기록적인 호우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윤병태 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장마와 역대급 집중호우 그리고 이어지는 폭염까지 이중고 속에서도 축산현장을 지키며 피해 복구에 힘쓰고 계신 농축산인 여러분의 노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