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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정집행액 중 7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집행액 73억2000여만원 중 73.5%에 달하는 53억8000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배터리가 없는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을 수급한 일
대전시는 미국인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은 ‘송자대전판’ 1점을 인수했다.송자대전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글을 모은 문집 ‘송자대전’을 인쇄하기 위해 만든 목판이다.18세기에 판각된 송자대전판은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소실됐고, 1926년 대전 남간정사에서 복각됐다.이 가운데 4484점이 현재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에 보관돼 있으며,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이번에 환수한 송자대전판은 1926년에 복각된 목판 중 하나다.1970년대 초 미국 국제개발처 한국지부에 근무하던 애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환수초치를 통보해 병원급 및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병원들은 매년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 의무기록에 대한 점검이 이루워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동구 H병원의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가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EMR조회가 남아 있고 3건의 보완 및 수정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진료기록 4천건 중 단29건, 약0.7%만 인정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충북대학교와 한국국립교통대학교의 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이후 단계적 통합을 추진 중인 양 대학이 통합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양 대학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대표단은 최근 `통합논의 잠정 중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글로컬대학 사업비 환수 문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통합을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해당 합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와 운동장 내 행안부 화훼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김책 위원장, 손우석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과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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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리뷰] 지민은 봉골레 RM은 고추장… BTS ‘아리’ 원픽의 끝은? (2편)
1편에서 팔도와 hy가 BTS와 함께 기획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의 후추라볶이컵과 트러플불고기컵, 듀얼 바이오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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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 동천동에 추석맞이 나눔 실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세트 43개를 기탁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한 러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도읍성 어울림 야시장, 주민 참여로 가을밤에 활력 더해
청도군은 지난 9월 12일 청도읍성 석빙고마당에서‘청도읍성 어울림야시장’첫 회차를 운영했다. ‘청도읍성 어울림야시장’은 화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도읍성 일원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 주도형 행사다. 이번 야시장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활동 역량을 키운 지역 활동가들이
[사설] 포도 수출 증가, CPTPP 낙관론 안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대상 ‘퍼스널컬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 FESTIVAL’에 참여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퍼스널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해 고
대구시, 기후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 선정… 국비 110억 원 확보
대구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모한 ‘2026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에 ‘인공지능 전환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분야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인력양성 사업이다. 지역대학과 기업,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