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
8시간전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오전 10시경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한 내란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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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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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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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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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31일까지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1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원천 차단’을 목표로 대전소방본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주거행복지원센터, 임대주택 관리소와 함께 진행된다. LH는 2025년 총 1333개 건설현장에서 2024년 대비 사망재해 50%, 일반재해 39% 감소라는 실증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서 대전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대전 대동2 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해당 현장은 2029년 2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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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4년간의 의정 활동 마무리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동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6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회기를 끝으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동구의회 공식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제9대 동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29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6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남겼다.오관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