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지표이다.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아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사회⸳국방을 견인하는 내적 동력이다. 문화가 후진이면 절대로 선진강국이 될 수 없다.한때 조선은 기껏해야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라고 치부되었던 적이 있다. 조선의 조선다운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문화의 모방이란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문화는 한 민족의 독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의 문화에는 어떤 독특한 점도 없다는 것일까?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
오는 8월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크림에서 구매한 선예매표의 경우, 본인 인증이 허술해 암표 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 취재와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최근 제주SK 팬 커뮤니티 '윈드포스'에는 "크림 선예매표는 암표상이 아이디, 비번을 넘기고 프로필을 수정해두면 신분증 검사를 해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작성자는 글을 통해 "입장이 확인이 되면 비밀번호를 바꾸면 끝"이라며 "티켓베이나 당근에는 N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3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대 의회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측에 상임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제2부의장 직과,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들이 8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선호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기상청 청주기상지청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로 보는 기후이야기'라는 점자도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원인과 전망을 과학에 근거해 설명해주는 점자책은 거의 드문게 현실이다.청주기상지청 나은미 계장은 “기상지청 근처 점자 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으로부터 점자책으로 나온 과학도서 자체가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기후변화에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기후변화 이해를 돕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점자 기후이야기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점자로 보는 기후이야기를 제작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기후 설명 특성상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3주전
섬과 바다를 찾아가고 싶은 계절이 왔다. 때맞춰 섬 많은 인천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등장했다. 기후위기를 마주하는 임해도시 인천에 드디어 섬을 육지가 아닌 섬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등장하려나? 개발부터 떠올리려는 자본이 아니라 내일도 인천의 섬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미래 인천시민의 처지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인천의 문인이 “인천에 바다가 없다!” 하며 한탄하는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임해도시인 인천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시 정책도 비슷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이 중요하게 거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격한 대치가 우려된다.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갖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의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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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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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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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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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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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4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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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초대석 / (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
“ 건축구조 분리발주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 “ 이제 건축구조 분야의 분리발주는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구조공학의 중요성과 현실성을 알리는데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곽동삼 회장의 현실 지적이다.일본을 비롯 해외 유수 선진국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주안점은 곧 국민안전망 확보에 있다즉 건축구조는 곧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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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개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강화
충북 청주축협은 지난 6월 3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성심관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암소 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암소별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우의 다산을 유도하고 저능력우의 조기 도태와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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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하계 성수기 관광곤도라 운영시간 확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여름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고객들이 여유롭게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광곤도라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하계 운영 기간 동안 주중 곤도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탑승객들의 안전한 하산을 위해 상행 탑승 마감은 오후 5시까지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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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축협, 여성조합원 문화체험 행사
경기 양평축협은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조합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이념과 조합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조합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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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영월정선축협 최종성·김명숙 부부 ‘새농민상' 수상
강원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원이자 비상임이사인 최종성·김명숙 부부가 지난 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식에서 강원도를 대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88년부터 농업에 종사한 최종성·김명숙 부부는 1990년 한우 2마리로 축산업을 시작해 현재 91두를 사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