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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은 8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포스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한화오션이 2022년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동자 측의 고공농성 해제 이후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면서 재판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돼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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