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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포항스틸러스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소속사는 "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특허청 국내
한화오션이 2022년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동자 측의 고공농성 해제 이후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하면서 재판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돼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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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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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캠핑․콘서트로 수놓는 안동 수(水)페스타의 여름밤
안동시가 주최하는 ‘2025 안동 수페스타’가 야간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체류형 여름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수페스타는 정하동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주요 야간 콘텐츠로는 △야경과 간편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낙동포차’ △가
경기신보,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기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 설명회을 열었다.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시 광교신도시 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는 회사의 보증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설명회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경기신보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보증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위기 대응 중심의 보증 제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재도전·녹색전환·
창원 양덕동 건물 바닥 붕괴...3명 경상
창원에서 상가 건물 내부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창원소방본부는 31일 오후 10시 46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 지상 2층 규모 상가 건물에서 2층 바닥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명이 구조됐고, 1명이 자력으로 빠져나왔다.소방당국은 붕괴 사고
경기도기숙사, 2025년 추가 입사생 모집
경기도기숙사가 오는 8월 4~11일 8일 간 추가 입사생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남·여 대학생과 청년이며, 장애인 4명도 포함된다.모집 인원은 7월 30일 기준 청년 4명, 대학생 29명, 장애인 4명 등 총 37명이다. 모집 기간 종료일인 8월 11일까지 추가 공석이 발생하면 모집 인원은 늘어날 예정이다.입사 자격은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일 이전에 경기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과 청년이다.경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건물 바닥 붕괴…1명 구조작업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7월 31일 밤 10시 46분경 상가건물의 2층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창원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