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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푼 꿈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허위·과장 광고,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분양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개념은 크게 ‘해제’, ‘취소’, ‘해지’ 세 가지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달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제
인공지능이 작성한 경찰 보고서가 법적 책임 회피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디지털 권리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AI 기반 경찰 보고서 생성 도구 '드래프트 원'이 감시와 투명성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드래프트 원은 경찰의 바디캠 음성을 AI가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이 이를 수정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 1일 '학교 현장의 법적 책임과 교직원 보호'를 주제로 법률 연수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신설된 도교육청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의 1년간 현장 법률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원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정보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바쁜 업무 여건을 고려해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와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마이크로러닝 연수에 탑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9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면 31%나 감소했다. 이는 최저급여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챗GPT를 치료사나 감정 상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25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샘 알트먼 CEO는 최근 팟캐스트 '디스 패스트 위켄드'에 출연해 챗GPT를 상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화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그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챗GPT에 털어놓지만, 이는 법적 기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의사, 변호사와의 상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교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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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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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기술 주도 성장' 드라이브…'미래기술원' 출범
SK온이 '기술 주도 성장' 경영 기조에 맞춰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기술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차세대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결정적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SK온은 지난 1일 'SK온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박기수 초대 SK온 미래기술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환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며 "선명한 R&D 전략을 바탕으로 SK온을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시키
[종합] 제주시내 일대 대규모 정전 사고…10여분간 '암흑 천지'
3일 밤 제주시내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도심권 광범위한 곳이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속출했다.한국전력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5분쯤부터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일도2동을 비롯해 이도동, 아라동, 도남동, 오라동, 삼도동, 조천읍 등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이날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119 신고도 5건 접수됐다. 다행히 10여분 후 전력이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한국전력은 현재 정확한 정
영천 화장품 원료공장 대형화재, 9시간여 만에 완진
영천시 금호읍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9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는 오후 9시 53분을 기해 화재 진압을 완료를 발표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공장 관계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내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화재는 이날 낮 12시 42분께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시작됐다.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굴삭기, 펌프차를 동원해 진화에 나
제주 해수욕장 조기 개장 효과 톡톡…이용객 22.5%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수욕장이 7월 말 기준 도내 해수욕장 누적 이용객은 61만 4,30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관할 해수욕장이 54만 9,752명으로 전년보다 28.6%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특히 함덕해수욕장 25만 4,734명, 이호테우해수욕장 6만 8,572명, 곽지해수욕장 3만 8,630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서귀포
경기도, ‘여성안심패키지’ 추가 접수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의 신청 접수가 저조했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시군별 잔여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여성안심패키지는 경기도가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방범 물품으로 구성됐다.추가 접수는 1차 모집에서 잔여 수량이 발생한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연천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원시는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신청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