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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교권침해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지난 21일 기획회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구축해온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3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8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다.이에
한국거래소는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 13시 12분부터 시작해 두 가지 사유에 따라 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첫째,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이며, 둘째, 파산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25일 경기도에서 붙잡힌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A씨는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 아내를 살해하고 곧바로 제주를 빠져나갔다.A씨는 제주에 오기 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는 신약 연구·개발 기업 파라택시스 코리아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0일 공시했다.정지 대상은 파라택시스 코리아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로 기재됐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1일이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로 명시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파라택시스 코리아는 2019년 12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이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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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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