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급식노동 현장에서 제기된 과로·폐암·산재 사고 문제와 연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유럽연합이 3년간의 논쟁 끝에 아동 성학대 방지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챗 컨트롤' 법안으로 불리는 이 규제는 메신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메신저 서비스가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 감시하는 조항이다. 당초 강제 조항이었으나, 덴마크의 중재안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고위험 서비스로 지정되면 강제 감시가 가능하며,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3건 개헌절차법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제주도의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공익성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법안의 연말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의 수혜 제약바이오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최종 국방수권법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타협안은 지난 7월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발행 주체를 두고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권 간 조율이 끝났다”며 “컨소시엄 방식으로 정리됐고,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법안의 뼈대를 12월 10일까지 공유해 달라고 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K-스틸법의 골자는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규제 특례·고용안정·세제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행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초안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 플랜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철강산업이 힘든 상황이고, 미국 관세도 50%가 유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엔 오는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여야가 내란재판부 설치여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착수했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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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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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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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