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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불법 영업과 민생침해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불법사금융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부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 법규 위반 사례 공유와 신설 규제 안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와 부산, 17일
대한항공은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
강원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기숙사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23개 대학교 기숙사를 비롯해 학교와 기업체 기숙사 등 도내 총 83개소 기숙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반이 투입되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조사반은 각 기숙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차단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기숙사 관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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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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