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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제주시청 공무원의 수억원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문책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보고서는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고, 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 태만과 관리 소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퇴직 이후 사건 수임과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는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사건 수임·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충북 음성군이 최근 6·3 지방선거 음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이상정 충북도의원의 예산 집행률과 잉여금 비판 논란에 대해 “재정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앞서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음성군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대규모 잉여금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2024년 예산 집행률이 80.8%에 그쳐 2069억원이 군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채 금고에 묶여 있다”며 “최근 4년간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는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 많은 곳은 70mm 이상. 강풍도 이어지겠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안팎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출산 연령대가 점차 상향 이동하자, 산모들의 건강 지표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령 임산부에게 많이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병이 고령 임신과 함께 급증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3~2023년 연간 분만 건수는 40만 1435건에서 20만 982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임신성 당뇨병 진단 건수는 3만 377명에서 2만 6089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쳐, 전체 분만 대비 임신당뇨병의 비율은 7.6%에서 12.4%로 증가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성 당뇨병 또한 증가해 우리나라 40세 이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감사결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는 없다.2020년 9월 공정위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
내년 인천 의과대학 정원이 13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 인천에서는 인하대와 가천대 2개 의대에서 13명의 증원이 이뤄진다.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55명으로 6명 증가하고, 가천대는 40명에서 47명으로 7명 늘어난다.2028∼2031학년도 정원을 보면 인하대는 올해 대비 7명 증원한 56명, 가천대는 9명 증원한 49명이다.가천대는 2031학년도까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벗어나지 못할 예정이다.이번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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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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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청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의 안정적 추진과 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협력해 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지역 예술 자원 공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공연·전시 등 예술 행사 참여 및 홍보 △공연장·전
호르무즈 갈피 못 잡는 트럼프…통제력 잃고 "전쟁범죄" 비판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인 발...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로 작업자 3명 모두 사망
23일 오후 1시 11분쯤 발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애초 발견되었던 사망자 1명 이외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2명이 끝내 숨진 채로 풍력발전기 날개, 이른바 '블레이드'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작업자 3명은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내부에서 점검 및 부품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진화 헬기
청주시, 2세 미만 양육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충북 청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산한 소상공인 30명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다.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희망자는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재난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 의용소방대 드론 체계 구축 제안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후변화와 기상 여건 변화로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