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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주최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세종시가 겪고 있는 보통교부세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 전체 보통교부세는 두 배 증가했지만 세종은 432억 원이 삭감되었고, 제주가 60만 인구에 1조 8천억 원을 받는 반면 세종은 1,159억 원에 그쳐 15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재영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기도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했다.이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녹색 인프라이자 시민의 일상 속 자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운영에 머물러 시민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에 참여하기 어려웠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가로수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단순 표찰 부착이나 일회성 관리에 그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서귀포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한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통해 수종, 식재년도, 관리이력, 점검결과 등을 시민이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세아제강·넥스틸·휴스틸·하이스틸 등 국내 강관업체들의 지난 11월 미국발 수출이 반토막 났다.강관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발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베트남·중동 등 전통적으로 수출 강세지역도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싱가포르·캐나다 수출은 큰폭으로 늘었다.11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강관 수출은 13만1431t으로 전년동기 대비 29.4% 감소했다.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시장 감소다. 11월 미국발 강관 수출은 6만4424t에 그쳐 1년전보다 무려 47.
제주지역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공적 관리체계 밖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다 중증도가 더 높고, 돌봄 기간도 길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 발병 치매는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로, 노인성 치매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기에 발생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생계 단절과 돌봄 부담 등 큰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녹색 인프라이자 시민의 일상 속 자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운영에 머물러 시민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에 참여하기 어려웠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가로수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단순 표찰 부착이나 일회성 관리에 그쳐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서귀포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한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통해 수종, 식재년도, 관리이력, 점검결과 등을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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