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SKT, KT, 쿠팡까지 대형 통신·유통사의 반복된 유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이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임에도,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 과징금 제도 주요 비교
한 언론이 1일 「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과징금 대폭 줄어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본게임’인 2조원대 과징금 제재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5개 은행에 통보한 조치안에는 은행의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2조원대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차량용 에어벤트’란 자동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해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조종석, 중앙 거치
은행권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조 단위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홍콩 H지수 ELS 과징금에 이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비율·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서도 대규모 과징금 예상되면서 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이 수십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국회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사실상 모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규모라는 지적과 함께, 최대 1조원대 과징금·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격자가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며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전체 계정이 6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최신기사
‘걷기 열풍’ 일으킨 제주 올레길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원 넘어
올레길로 전국에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제주올레 이용객의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산업 연관 분석을 적용해 제주올레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올레가 연간 6630억원 규모의 소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1조22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78억원의 부가가치, 13만89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보신탕 착착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이 폐업했다.28일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업한 개사육 농장은 전체 1537곳
북한 해커 지령받아 장교 포섭·군 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창원시, 공공건축 모범 우수사례집 발간
창원특례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선정한 우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46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다양한 공간 조성 사...
평화·환경 예술로 묻다⋯‘2025 평화문화대전’ 시상식
전쟁과 평화, 환경을 주제로 인류 공통의 가치를 탐구하는 ‘평화문화대전’ 평면부문 시상식이 지난 21일 성황리에 열렸다.김득 평화문화대전 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환경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반복적 위기”라며 “이 같은 메시지가 각자의 재능과 예술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