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화성특례시가 8월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앞두고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신청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이다.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시에서
충북 충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9만여건에 총 10억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다.고지서는 오는 13일쯤 우편으로 일괄 송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카카오톡 및 은행·신용카드 앱을 통해 전송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내 한 유명마트가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통해 12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행정당국이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특히 제주시 관계부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부과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에서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과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라고 판단하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법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30일 평창군 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2곳에서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평창군청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과 무단점용 복구 상태, 산림 훼손 및 오염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취사와 화기사용, 흡연 등 산림을
서울 강북구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과 강북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충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불편이나 부담을
부평구는 지난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차준택 구청장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업무와 고충 민원 처리, 지방세 부과, 정보 공개 접수 등 일선 대민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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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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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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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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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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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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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울림부터 야생화 정원, 평화의 발걸음까지…정선의 가치, 세계와 미래를 잇다
정선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중앙아시아에 알리는 국제교류부터 주민의 손으로 가꾸는 야생화 정원마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마음 대장정까지 정선 곳곳에서 지역의 자산을 미래세대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와 만난 정선의 소리, 아리랑의 새로운 길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일원에서 정선아리랑 초청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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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더 가깝고 체계적인 농업인 소형건설기계 교육
예산군은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개소하고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및 안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익히고 농업인의 전문적인 장비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소형건설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운전방법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장비를 활용한 운전·조작 실습을 진행했다.특히 스마트농기계교육장 개소를 통해 그동안 지역 농업인들이 소형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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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하고 달콤”…영천복숭아 90t, 전국 이마트서 소비자 입맛 공략
“복숭아가 이렇게 아삭하고 달콤한가요. 다른 지역 복숭아와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맛은 확실히 좋네요.”지난 14일 이마트 대구 칠성점에서 영천복숭아를 맛본 한 대구 시민의 반응이다. 시식대 앞에는 복숭아 맛을 직접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맛을 본 뒤 구매하려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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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예천군수, 도청신도시 ‘자족도시 전환’ 승부수…경북도 지원 요청
안병윤 예천군수가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예천을 경북 북부권 신성장 거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도비 확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K-푸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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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美애리조나주와 지방정부 간 다자협력 확대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