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2025년 우수 실적 영업점 및 직원 시상,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논의, 기업회생 대응 관련 특강 등을 진행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국내외 경제가 연착륙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글로벌 관세 부과 영향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와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보
미국 내 쿠팡 주요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쿠팡의 핵심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게 적절히 조치했는지를 조사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했다. 정보 교환 건수는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수천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였다.지난해 8월 SKT는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과천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
충남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51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충남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영주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과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보다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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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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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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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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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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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가 13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지난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학부생 6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인턴십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본회의 방청, 상임위원회 조례안 분석, 의정 자료 정리 등 다양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실제 의정 활동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조례안 검토와 정책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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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 입구에서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와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날 단속에서는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위반 18건 등 19건을 적발했다.또 화물차량을 점검하면서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운행을 위한 화물차 후부반사지를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