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선거 유세차를 울릉도에 최초로 투입하며 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이번 유세차 투입은 울릉도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규모 유세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지역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유세차는 울릉읍 도심을 비롯해 서면, 북면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핵심 공약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유세로 도서지역 유권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향후 보다 밀착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2일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울, 부산, 대전 등 도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직경 20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현행법은 지하침하 우려가 있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행정당국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정 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도서발전 해고노동자 사망 한국전력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파견과 집단해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망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함께 주최됐으며, 故 이병우 조합원의 유가족과 노조 간부들이 참석해 고인의 죽음과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였다.이용우 의원은 “2023년 법원이 도서전력 노동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7일과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골목골목 어르신 경청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민생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행보로 마련됐다. 문 의원은 이틀간 보성군의 조성·득량·웅치·회령 경로당을 비롯해 장흥군의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사촌마을 경로잔치, 용산어동마을 노인회관 등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 배식 봉사도 함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설 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8.6%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7일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지난 1일 내려진 가운데, 꼼수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일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2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형사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무적 해석, 특히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어 왔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와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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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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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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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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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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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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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울주군 취약계층에 7000만원 성금 전달
에쓰오일이 울산 울주군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갔다.에쓰오일은 울주군청에서 성금 전달식을 열고 울산사회공동모금회에 성금 7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푸드뱅크 지원부터 김치 나눔까지전달된 성금은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 ▲계절 김치 나눔 활동 ▲자원봉사자 격려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푸드뱅크마켓은 저소득층 가정이 방문해 필요한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고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이다.김치 나눔은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에쓰오일 자원봉사자들이 열무김치와 깍두기 등을 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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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남원시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도민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최우수 사례 2건이 최종 선정되었다.남원시는 이번 대회에서 야간 소아진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준’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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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소식] 구리시,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